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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밀착’ 마이웨이… 따라가는 日… 눈치만 보는 韓 [한·중 수교 30년… 격동의 동아시아]
 표차한선  | 2022·08·26 00:10 | HIT : 12 | VOTE : 3
④국제사회 대만과 의회외교 살펴보니동아시아에서 경제안보를 중핵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대만의 지정학·지경학(地經學)적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1979년 수교)이나 일본(1972년 수교) 등 주요국은 중국과 국교를 맺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관 역할을 하는 기구의 상호 상주나, 전직이나 비(非)정부직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대만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명분으로 입법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의원·의회 외교다.



의원·의회 외교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차이잉원 총통에게서 훈장을 받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해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됐다.대만 총통부 제공◆외교 보폭 넓히는 미국-펠로시 이어 의회대표단도 방문… 대만과 단교한 국가엔 페널티도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대만과의 연합군사훈련을 명시화하려는 것처럼 미국 의회는 미·대만 관계의 핵심 축이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 5명이 14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회동했다. 대만 총통부가 공개한 올해 미국 의회 대표단의 차이 총통 면담만 해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인 5건에 달한다.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대만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 고위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TTA, 2018년 2월 공포)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지원보장법안(ARIA, 2018년 12월) 입법을 끌어냈다. 2019년에는 대만과 단교한 국가와의 외교 교류를 줄이도록 하는 대만법안(TAIPEI Act)을 제정했다.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현직 직함을 뗀 고위인사도 대만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2018년 4월∼2021년 1월 재임),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2019년 7월∼2020년 1월 재임)이 올해 타이베이에서 차이 총통과 만났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도 진행된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지사도 대만을 찾아 22일 차이 총통과 경제안보, 반도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미국과 대만은 1979년 단교 후에도 상대방 수도에 외교 전반을 담당하는 공관 역할을 하는 주(駐)대만 미국협회(AIT)와 경제문화대표부(TECRO)를 두고 있다.TECRO 관계자는 2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대만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된다”며 “더 많은 의원들이 군사, 경제, 사이버 등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 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에 본부를 둔 대만독립 지지단체인 대만인공공사무소(FAPA)도 의회의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FAPA는 최근 매년 연방정부 직원 10명이 대만의 관련 기관에서 2년 동안 함께 근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만우호법(TFA) 입법을 추진 중이다.



후루야 게이지 일본 일화(日華)의원간담회 회장(왼쪽 세번째) 등 간담회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해 23일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총통(네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만 총통부 제공◆단교하고도 교류 활발한 일본-초당파 의원모임 親대만파 포진… 양국 지속적 방문, 밀월 과시도일본도 올해 단교 50주년을 맞은 대만과의 의원·의회 외교 활동이 활발하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여야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다.1972년 9월 단교 직후인 1973년 3월 창설된 간담회에는 중·참의원 의원 713명 중 약 40%인 280여명(2019년 기준)이 참가하고 있다. 간담회를 중핵으로 일본 정계에는 친대만파가 포진해 있다. 대표적 인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다.아베 전 총리는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전 방위상과 함께 대만 중시 행보를 보였다. 지난 3월 간담회 총회 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양측 관계와 관련해 화상대화 하는 장면을 트위터에 올렸다.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차이 총통은 대만 주재 일본 공관 역할을 하는 일본·대만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대만과 일본의 우의를 위한 공헌에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총리 후보군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이나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도 대만을 중시한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대만의 유사상황은 일본의 유사상황”이라는 인식을 밝혔고, 고노 디지털상은 재입각 전인 지난달 말 대만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대만병합이 불가능하다는 걸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기조연설을 했다.의원의 대만 방문도 빈번하다.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간담회 회장이 대만을 방문해 23일 차이 총통과 회담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총리 후보군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의 안전보장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일행 중 한 명인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의원은 지난 10일 개각에서 전임 기시 의원에 이어 방위상으로 입각했다. 5월에는 자민당 소속 청년 의원들이 방문하기도 했다.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의 방일도 드물지 않다. 지난달에는 여당 민진당 의원단이 방문해 70여명의 정치인, 전문가 등을 만났다. 대만 입법위원들은 미국에서 입법에 성공한 것처럼 일본에서 양국 고위 공직자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는 일본판 대만여행법(TTA) 제정을 일본 정계에 요구하기도 했다.



태극기와 오성홍기. 뉴시스◆‘하나의 중국’ 딜레마 빠진 한국-中서 대만 방문 의원 ‘관리·압박’… 양측 의회 교류활동 사실상 끊겨한국은 미·일과 달리 대만과의 의원·외회 외교에서 고전하고 있다. 2004년 5월엔 당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중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 내정간섭 논란이 벌어진 일도 있다.주한 중국대사관은 당시 여야 지도부에 공문을 보내 “취임식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귀당(貴黨) 일부 의원들께서 참가한다면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해당 의원에게는 전화로 ‘대만 방문은 적절치 않다. 자제를 바란다’는 취지로 불참을 종용했다. 중국의 고압적 태도에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정세균·이종걸·조배숙·전병헌 등이 예정대로 참석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공보관은 여야 의원의 대만 방문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국 수교의 기초인 만큼, 한국 정치인도 지켜야 한다”며 “한국 정치인의 취임식 참석은 중국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중국 측은 대만 방문 의원을 별도 관리하는 분위기다. 조배숙 전 의원은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식 참석 후 방중 때마다 곳곳에서 책임자들이 나와 면담 시간 1시간 중 30분은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며 “(중국 측이) 의원 방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다녀온 의원 리스트를 작성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파워가 세지 않고 위상도 낮아서 (의원의 대만 방문에 대해) 투덜거리기는 했어도 가타부타 못할 처지였다”며 “지금은 중국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대만과는 거의 의회외교 활동을 못 한다”고 했다.1992년 한·중 수교 후 1998년 출범한 김대중정부 때부터 중국을 의식해 정부 내에서도 의원의 대만 방문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다. 김종필(JP) 당시 자민련 총재가 대만 총통 초청에 부부 동반으로 방문하려다 무산된 적도 있다. JP계 출신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JP의 대만 출국 전날 아침 반기문 외교부 차관(전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 중구) 청구동 자택으로 찾아와 ‘가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바람에 포기했다”며 “이유는 뻔했을 것이다. 정부가 중국의 압박을 받을까 봐 눈치를 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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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비명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기소 시 직무정지 및 예외 적용'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을 재상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 수정안을 재의결했다. 수정안에는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치보복' 등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박용진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당무위에 앞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재개정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당헌·당규상 중앙위원회가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고 (당 지도부에) 말씀드렸다"며 "부결된 전체 개정안에서 (당헌 80조만) 수정해서 올라오는 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찬반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형식의 중앙위를 소집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법 규정을 뛰어넘는 일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만큼, 우리도 당헌·당규 절차와 과정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앙위 부결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가능해졌다는 제 판단은 어제 하루로 끝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밝혔다.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답게 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오늘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이 당헌 80조 개정안의 중앙위 재상정 절차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고가 길어지는 바람에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부족했고, 토론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당초 여러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절차를 통해 토론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비대위는 그러한 요청을 '정쟁'으로 일축했다"며 "대체 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특정 안건만 떼어서 이런 무리를 하는 것인가. 오늘 의총에서도 당 지도부는 이런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중진 이상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일부 재상정은 안 된다"며 "명백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당헌 80조가 부결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이를 재상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으로) 부결된 조항(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만 빼는 거니까 (당헌 80조 재논의는) 비대위가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부결 결과를 두고도 "반대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참여 숫자가 적어 그렇게 된 것이다. 당심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간극이 너무 큰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당원) 80% 이상이 나오라고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뒤 오프라인 형식의 중앙위 소집 요구를 두고 "기존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되, 우리 중앙위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선을 그었다.아울러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게 되므로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상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동일 안건이 아닌,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지적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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